2019년판 형법요론에 대해서
형법요론이 형법의 기본교재로서 지향하는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출제가능한 형법의 기본적인 이론들을 빠짐없이 소개함으로써 이론기본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 출제가능한 형법판례를 형법의 이론적 체계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판례기본서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방침 아래 형법요론 2019년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력하였다.
1. 내용의 충실화와 분량에 대한 고민
최근 분량이 적은 교재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나 분량이 적을 때 반드시 따르는 부작용은 내용의 부실화라는 점이다. 이에 형법요론은 변호사시험과 여러 국가고시의 출제경향을 분석하여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면 분량을 고려하지 않고 반드시 수록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내용을 구성하였다.
2. 이론과 판례를 한 권으로 해결
형법에 관한 권위 있는 저자들의 저서는 대개 ‘총론과 각론의 2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2권을 합한 분량은 약 1,700페이지를 넘는다. 그러나 이런 저서들은 판례의 소개가 부분적이라서 판례의 비중이 큰 최근의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판례교재를 보아야 하는데, 그것의 분량도 약 1,000페이지 이상이다. 이상의 것들을 모두합하면 약 2,500~3,000페이지 정도가 된다. 그러나 형법요론은 “이론과 판례”를 모두합하여 약 1,500페이지 정도이고, 결국 위의 책들의 분량을 1/2로 줄인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줄인다는 것은 내용의 ‘부실’과 같은 말이 될 뿐이다.
3. 최신판례의 보충과 조문의 본문 삽입
본서에서는 2018년 12월까지의 최신판례를 모두 반영하였고, 특히 최근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들(大判 2017도17494, 大判 2017도14749, 大判 2017도4027, 大判2017도14322, 大判 2015도8335, 大判 2017도5977, 大判 2014도1104, 大判 2016도10912, 大判 2018도7172)을 전부 반영하였다. 그리고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높다는점을 반영하여 최근 3년간에 판례에 대해서는 가장 앞에 최신 이라는 표지를 붙여 최종정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리 시험제도와 출제경향 등이 변경될지라도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승자가 된다
는 것 자체는 절대로 변경되지 않는다! 아무쪼록 2019년판 형법요론이 독자 여러분의
꿈의 실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형법요론의 특징
올해는 형법요론이 출간된 지 꼭 10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많은 독자들이 본서를 잘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 편저자에게는 그저 감사하고 영광스러울 뿐이다.
형법요론은 형법을 시험과목으로 하고 있는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경찰시험, 기타중요한 국가고시 준비서로 만들어진 교재이다. 이런 점에서 독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점에서 세밀한 신경을 쓰지 않을수 없었다. 이하에서는 본 형법요론의 중요한 특징들을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의 효율적이용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이 론 시험의 본질은 형법학의 일반적인 내용들을 수험생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수험서는 형법학계에서일반화된 가장 표준적인 이론과 학설을 소개하는데 충실해야 한다. 본서에서는 저자의사견은 철저히 배제하고, 학계의 비중 있는 학자들의 표준적인 교과서와 권위 있는 논문들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소위 “단권화”를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학계에서 통용되지않는 사적 견해는 답안지에서 유해적(有害的) 기재사항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 판 례 최근의 여러 국가시험에서는 판례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 이처럼 판례문제가 이론문제를 양적으로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법교재는 이론 중심의 기본서에 그쳐서는 안 되고 ‘완벽한 판례교재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본서에서는 권위 있는 기본서 및 기출문제 등 여러 자료를 분석하여 출제 가능한 판례를거의 모두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리딩케이스에 해당되는 중요판례는 “판례연구”라는 표제 하에 상세한 사실관계 및 요지와 평석을 정리하여 수록하였고, 지엽적인 판례는 논점별로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특히 최근의 판례문제의 경향이 판결요지를 그대로 지문으로 출제하고 있으므로 판결요지는 가급적요약하지 않고 그 ‘전문을 수록’하였다. 또한 비교해야 하는 ‘비슷한 판례’들도 같이 배열하여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엽적인 판례일지라도 대부분 ‘사실관계’를 수록하였고, 사실관계는 고딕체로 강조하여 사안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CASE 독자들의 형법실력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논술형 CASE 문제에 의해서평가받게 된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어떤 이론과 학설을 공부하더라도 항상 답안지를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그 답안지를 어떻게 알차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단한 연구를 해야 한다. 또한 최근에는 선택형(객관식) 시험에서도 거의 논술형 시험 수준에 육박하는 CASE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므로 CASE에 대한 대비는 선택형·논술형을 불문하고 처음부터 있어야만 한다. 그리하여 본서에서는 사법시험 등 국가고시 문제 중에서 중요한 CASE 문제를 엄선하여 수록하고 해설을 함으로써 CASE 해결능력을 배양하는데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4. 편 집 국가고시 준비서는 독자들이 반복해서 보는 책이다. 따라서 한 번 보고 던져버리는 책과는 달리 활자나 편집 등의 시각적인 측면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선 본서에서는 본문 및 제목서체를 국내 최고의 서체개발회사에서 오랜 연구 끝에 완성한 가장 가독성이 높은 서체를 사용하여 조금이나마 독자들의 눈의 피로를 덜어주려고 하였다. 또한 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본문 활자의 크기를 줄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3색을 적절히 사용하여 중요부분을 시각적으로도 편안하게 강조하였고, 독자들이 지루함 없이 책을 읽을 수 있게 하였다. 특히 목차에 대해서는 많은신경을 썼다. 어떤 시험이든 시험에 임박한 시점에서 짧은 시간 안에 전범위를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합격의 열쇠가 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결국 목차이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목차가 편안하고 일목요연하게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글자의 크
기, 모양, 색, 위치 등에 대해서 실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연구하였고, 이 대부분의 작업을 필자가 직접 하였다.
그동안 오직 형법요론 개정작업에 몰두하느라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못한 것이 아쉽게 느껴지지만, 본서가 독자들의 합격과 발전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는다. 본서의 출간을 위해서 휴일도 마다않고 애를써 준 문형사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