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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검찰교수실에서는 연수생 교육 목적으로 형사판례를 엄선하고 최신 판례를 반영하여 해마다 [형사판례요약집]을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형사 판례를 좀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2009년에 전면 개정한 바 있으며,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상당 부분 보완하고 2017.7.경까지 선고된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판례를 올바르게 학습하기 위해서는 판결요지 위주의 암기식 방식에서 벗어나, 판결이유에 나타난 구체적 사실관계와 논리적 근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판례에 나타난 사안과 똑같은 사건이 실제로는 거의 없고, 사실관계ㆍ입증정도의 차이로 인한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자가 연수원에서 검찰실무 보조교재로 제 역할을 다함은 물론, 일선 실무에서도 유익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